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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스토리108

‘이재명 구속영장’…국회의원 특권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합니.. 2023. 2. 17.
北 김정은 딸 ‘김주애’ 등장 이유..."김주애 대한 북한 주민들 반응 매우 나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최근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김주애를 집중 조명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처럼 김주애가 최근 집중 부각되는 것은 후계자 승계 과정으로, 여기엔 김정은이 과거 후계 세습 과정에서 형성된 ‘트라우마’가 바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15일(현지 시간)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 북한 전략 대담에서 김주애의 공개 활동에 대해 “북한의 김씨 왕조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김정은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김정은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가 24세에 후계자로 내정됐을 때가 가장 트라우마로 작용한 시기였을 수 있다”며 “그는 24세부터 후계 준비를 .. 2023. 2. 16.
"우리는 형제의 나라입니다"...튀르키예 울린 한국인이 그린 일러스트 한 장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지진에 따라 양국 사망자 수는 3만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은 12일(현지 시간) 현재 튀르키예의 사망자 수가 2만 9,6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최소 3,574명이 숨지고, 5천27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국 총 사망자 수는 3만 3,179명으로, 2003년 이란 대지진(사망자 3만 1천명)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이 21세기 들어 역대 6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자연 재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UN)은 사망자가 지금과 비교해서 두 배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 생존자 구.. 2023. 2. 13.
‘민법 844조’란?...“죽은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기’를 제 호적에 올리라구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내가 불륜남의 아이를 낳은 후 사망했는데 남성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밝히자 병원이 ‘아동유기죄’로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에 사는 남성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른 글에 따르면 그의 아내 B씨는 지난해 11월 불륜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습니다. 글에서 A씨는 “돌연 가출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살림까지 차렸다”라며 “아이 셋을 혼자 돌보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아내보다 10살이나 어린 상간남이 아내와 도망가서 잘 살겠냐. 그저 한숨만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제왕절개 출산 후 ..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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